[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의 효과 ]
최근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해외 배달플랫폼의 경우 많게는 30%로 국내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안을 통해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이츠의 3대 배달플랫폼이 현재 수수료 상한제 때문에 뉴욕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미국의 수수료 상한 법안에 뉴욕은 중개 수수료 15%, 마케팅 부가수수료 5%, 거래 수수료 3%로 제한하는 23%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네요.
이에 오늘은 미국에서 법안통과 이전에 임시적으로 실시하였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무엇을 연구하였을까요? ]
미국은 배달시장의 90% 차지하는 3대 배달플랫폼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미국의 음식업체 38%가 이들 플랫폼 중 하나를 이용중이라고 하네요. 수수료 상한제는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미국 내 14개 도시와 뉴저지 주에서 시행하였습니다(Table 1). Li와Wang(2021)은 이들 배달플랫폼이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개인사업자와 체인사업자로 분류하여 수수료상한제 도입 전후를 비교 분석하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분석결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체인점과 같은 대형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수수료상한제를 도입한 도시의 개인사업자는 주문 수와 매출감소를 경험한 반면 체인사업자의 경우 주문수와 매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의 픽업주문과 식당내 주문횟수를 비교해보면(Table 4), 픽업주문은 1.4% 감소, 하였으며 식당내 주문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체인사업자를 비교해보면(Table 5), 규제를 도입한 도시에서 체인점에 대한 수요가 3.6% 높게 나타난 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수요는 체인사업자에 비해 6.8% 낮게 나타났다. 식당 내 주문도 개인사업자가 체인사업자에 비해 6.7% 낮다.
Li와Wang(2021)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배달플랫폼의 프로모션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소비자에게 덜 추천하게 되고 근처의 체인사업자를 추천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만약 체인사업자들이 배달 앱 내 노출을 더 가져갈 경우 업체 간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수수료상한제가 도입된 도시의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며 플랫폼이 수수료 수익의 감소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연구의 시사점 ]
정부의 개입으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Li와Wang(2021)의 연구는 정책입안자들에게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동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출처 ]
Li, Zhuoxin and Wang, Gang, Regulating Powerful Platforms: Evidence from Commission Fee Caps in On-Demand Services (June 22, 2021).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871514
#연구 #스타트업 #플랫폼 #생태계 #투자 #리포트 #이슈 #브리프 #디지털 #데이터 #기업
#혁신기업연구센터 #디지털플랫폼생태계 #손에잡히는플랫폼 #플리네 #수수료
#연구 #스타트업 #플랫폼 #생태계 #투자 #리포트 #이슈 #브리프 #디지털 #데이터 #기업
#혁신기업연구센터 #디지털플랫폼생태계 #손에잡히는플랫폼 #플리네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