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 칸(Lina Khan)과 대척점에 있는 의견들]
리나 칸의 FTC 위원장 임명으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 북 등 미국의 신기술거대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편의 시각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결정에 있어 다양한 목소리를 청문하는 전통에 비춰보면 리나 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향후 실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과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케이토연구소의 알랜 레이놀즈(Alan Reynolds)가 2018년에 발표한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연구했을까요?
레이놀즈는 최근 미국에서 반독점규제체제의 초점을 소비자의 이해로부터 관련산업의 구조로 옮기라는 시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지 않은 경험적 연구들이 리나 칸 등이 논리를 세우는데 의존한 구조주의적인 주장과는 반대되는 연구결과들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경제적 구조주의
레이놀즈에 따르면 벌써부터 미국에서 과거 스탠더드오일(Standard Oil)이나 AT&T를 물리적으로 분할했던 것처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들을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시도가 미국 경제가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과거의 시도가 전혀 정책이 내세운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는 소수 기업들의 시장 지배가 이들 간의 공모를 부추기고 높은 가격과 이득으로 결과할 것이라는 잘 알려진 주장을 지지하는 경험적 연구들 중 다수가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전혀 이득을 내지 못했던 아마존에 대해서는 단지 거대하다는 이유로 이전의 경제적 구조주의로 회귀함으로써 스스로 일관적이지 못함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2010년 이후 미국 GDP의 11~12%에 해당하는 이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그 근거가 약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애플의 경우 이윤의 70%를 미국 내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창출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근 신생기업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경제의 경쟁이 줄어든 것이라기 보다는 경기변화에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는 리나 칸의 2018년 논문을 수 차례 인용하면서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이론과 예측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주장을 따르는 반독점재판을 담당할 검사에게 필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기업영향력의 집중’이 역시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진짜 경쟁’을 저해하거나 역시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에 해를 줄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연구의 시사점
정책 수립과 집행은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해야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 제기하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허용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그러합니다.
Reynolds, Akan. (2018), The Return of Antitrust? , Regulation, Spring: PP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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